한국, 출구전략 시기상조

최근 미국이 재할인율 인상하고 중국도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출구전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출구전략은 다소 이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의 조정 폭이 미미한 상태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다른 국가와는 달리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복구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정착 등 실물 및 금융시장의 여건을 면밀히 살펴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출구전략이 지연되면 자산가격 버블이 확대되고, 반대로 출구전략을 성급하게 집행하면 더블딥이 추래되는 딜레마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출구전략 시행은 목표인플레 수준과 목표실업률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