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구전략, “미시적으로 이미 시작됐다”

  최근 미국이 재할인율을 비상조치 전으로 돌리고, 중국도 출구전략 움직임을 보이는 등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 국내 출구전략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은 25일 국내 출구전략과 관련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미시정책으로 이미 원화나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축소 회수하고 있고 중소기업 신용보증조치도 금년 상반기는 만기된다”며 출구전략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허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거시정책”이라며 “어느 정도 확장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규모의 반 정도를 줄여 출구 쪽에 가까이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관심이 높은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기준이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충분히 되고나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아직 민간경제회복세나 대외적인 여건이 불안하다는 것과 그럼에도 국내 인플레 압력이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경제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