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수출드라이브 바람에 ‘우리는?’

최근 주요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체제의 확립을 위해 경쟁적으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의 수출촉진책을 벤치마킹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수출확대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경제 강국들이 금융위기 이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무게중심을 두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확대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데다 남유럽을 중심으로 재정위기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어 성장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미국은 5년내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국가수출구상(NEI)을 발표하고 향후 구체적인 수출드라이브를 선도할 수출진흥각료회의(EPC)를 구성하였다.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전방위 수출지원 체제를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수출 1위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근 2년간 8번에 걸쳐 수출품 증치세(부가세) 환급률을 인상했다. 중국의 증치세 환급제도는 수입시 납부했거나 국내 거래시 발생한 부가세를 수출한 기업에 일부, 또는 전부(최고 17%)를 환급해 주는 수출지원제도이다.

국제무역연구원 최용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고용증대와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수출촉진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상품 전용매장을 현지에 만들고 저소득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무역과 국가원조를 연계하는 민·관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