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관행 여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을 맺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13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2009 전문건설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전문건설업체 중 41%가 하도급 수주 공사 때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10곳 가운데 4곳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의 주요 요인으로는 저가 하도급 은폐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추후 공사 계약의 약속 대가도 27%를 차지했다.

하도급 계약에서의 저가 수주도 빈번해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나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설문 대상 135개 업체 중 대부분이 하도급 공사 금액이 원도급 액수의 70% 이하에 결정된다고 답했으며 50% 미만에서 결정된다고 응답한 경우도 17%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