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통상갈등, 우리에겐 시련될 수도

근래 들어 격화되고 있는 미중 양국간 통상갈등은 우리나라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통상갈등 동향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개된 미중 간 통상 갈등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통상 공세에 못지않은 중국의 강력한 대응이다. 일단 미국은 무역 제재를 더욱 더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

2009년 미국의 무역제재 중 對 중국 제재의 비중은 반덤핑 60.0%, 반보조금 조치 71.4%, 세이프가드 100.0%에 이른다. 특히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된 조치이다. 동시에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도 올 초 들어 더욱 강경해졌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간 통상 갈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중국에서 생산해 선진시장으로 내다파는 동아시아의 독특한 분업구조상 미국의 對 중국 무역제한 조치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무역 제소를 묶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양국 모두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는 중국시장 진출과 대미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우선 우리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 및 아시아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 동시에 무역구제 조치 특히 반덤핑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중국의 비관세장벽이나 진입장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 및 세계를 연결해 주는 가교가 되도록 하는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통상정책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