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28일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기업,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박영준 차관 주재로 '제2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는 에너지·산업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협의채널로,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배출통계 산정, 기업에 대한 감축지원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정부와 각계 전문가간의 소통의 장으로 지난 7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소관분야인 산업·발전분야의 ‘10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374개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관리업체는 3년간(2007~2009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법인) 및 사업장으로 지경부 소관 산업·발전분야의 경우 업체(법인) 167개, 사업장 207개 등 총 374개 관리업체가 지정돼 ‘10년 소관 관리업체 470개의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78개, 제지목재 57개, 발전·에너지 36개, 철강 34개, 반도체·디스플레이 31개, 기계 28개, 요업 26개, 자동차 20개, 비철금속 18개, 시멘트 17개, 섬유 11개, 조선 9개, 정유 4개, 통신 3개, 광업 2개 순으로 나타나 철강 및 비철금속을 포함한 관련 수요·연관업체 대부분이 포함됐다.

  지경부는 그간, 관리업체 지정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T/F를 운영하여, 2,000TOE 이상 2,667개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전수 조사하고(5월~8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374개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관리업체는 120개로 전체 관리업체의 32.1% 수준이며 ‘14년까지 전체 산업·발전분야 560여개 관리업체의 약 40%인 22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목표관리제 이행을 지원하고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에서 발표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결과(‘10.1~3) 중소기업의 40.3%가 자금, 전문인력, 기술 등 부족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이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응답기업의 34.1%가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희망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상생, 자금·인력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경부는 금년 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 8개 지역별 센터에「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센터」를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이 착근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이 범부처 차원의 정책으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산업·발전분야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가 전체 관리업체의 80%수준인 만큼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목표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산업계가 앞장 설 필요가 있다'며 '지식경제부는 올해 지정된 관리업체의 목표관리제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마련될 부문별·업종별 중장기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내년 9월까지 업체별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또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한 만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2010년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목록(철강 및 비철금속업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