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강관 빼곤 '독과점' 양상

철강업계가 강관제조업을 제외하곤 시장집중도가 높아 독과점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말 기준 출하액 상위 20대 산업의 시장집중도 조사에서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이 81.8%를,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은 63.4%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광업·제조업 평균인 30.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장집중도란 특정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 정도로서 수치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의 합계를 나타낸다.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철강업계 중 강관 제조업은 2008년 기준 27.7%의 시장집중도를 기록해 시장경쟁이 치열한 업종으로 분석됐다. 2년 전 조사에 비해 수치상의 변화도 적어 시장변화가 별로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은 06년 26.1%에서 08년 81.8%로 급증해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시장집중도에서 가장 큰 폭의 수치변화를 기록했다.

강선 제조업은 69.7%, 도금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은 63.4%의 시장집중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이 시장집중도 97.5%를 기록해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군 46개에 포함됐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은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한다.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은 92.0%을 기록했으며, 제강업 역시 90.9%의 시장집중도로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독과점 고착산업의 경우 경쟁이 제한돼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R&D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시장집중도 및 중간규모출하액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0.6%의 R&D 투자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낮은 산업군 30개에 포함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시장집중도에 대해 수출 및 수입액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출하액 통계만을 사용해 산출했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독과점 상황을 다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유의할 것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