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흥시장 對韓 수입규제 ’경보’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거대시장의 빈번한 수입규제가 올해 우리나라의 신흥시장향(向) 수출확대에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KOTRA(사장 조환익)가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1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개국에서 126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 82%인 103건이 개도국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BRICs 신흥 거대시장의 대 한국 수입규제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규제 국가는 인도다. 철강과 화학제품에 걸쳐 총 26건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20건), 터키(14건), 미국(14건), 우크라이나와 인도네시아(각각 6건), 러시아와 EU(5건),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각각 4건) 등이 주요 규제국가로 꼽혔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 FTA 체결 국가에서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 개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회색규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를 독성물질로 규정해 관련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는 올해부터 생산되는 자동차부터 CO2배기량과 연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한편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50건(조사 중 5건), 철강이 35건(조사 중 11건)의 규제를 받고 있어 주력 수출품에 대한 견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KOTRA 측은 “2010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수입규제가 한국 수출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올해 주요 수출국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및 경쟁격화로 신흥시장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