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日 지진, 경기회복에 부담 가능성 있어"

부품·소재 생산차질 장기화 땐 악영향 전망

2011-03-15     방정환

 정부가 일본에서 발새한 지진으로 인해 당장 대일무역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지진 피해가 매우 커진다면 실물경제·금융시장 등에 충격을 주어 경기회복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BBC 등 일각에서는 금번 지진으로 인해 일본 GDP 1%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일본의 실물경제가 산업시설의 파괴로 인한 생산능력 저하와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지만, 피해복구 투자수요 증대를 기대했다. 재정부분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 확대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일본의 세계경제 내 비중(세계 GDP의 8.7%)과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생산 차질 소지가 있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수요 둔화가 우려된다. 한편으로는 피해 복구를 위한 투자수요 증대가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유가는 일본의 원유 수입수요 감소, 세계경제 회복 둔화 우려 때문에 하락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경부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서 피해지역인 동북지역과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대일무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지만, 주요 일본 부품·소재 기업에 생산차질과 물류마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국내 생산·수출차질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환율 동향, 양국간 무역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우리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금번 사태가 정리되는 시점까지 지경부 긴급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일일상황보고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