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안정목표제,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공급충격에 취약

  한국은행이 선택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 방식의 통화정책이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공급충격에 따른 물가 불안 요소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삼성경제연구소 강민우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는 그동안 물가와 경기 변동성 완화에 기여해왔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공급충격 대응체계 미비, 제도운영의 경직화 등 몇 가지 제도적 한계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안정목표제는 통상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을 통제하면서 외부충격을 흡수하려는 전략을 추구한다. 비용 측면에서 비롯된 물가상승은 일시적인 충격으로만 간주해 별다른 정책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최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국제 상품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수요요인과 결합해 파급효과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국제 원자재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외 다른 경제변수 움직임에 대응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관해 강 연구원은 “특히 해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간과될 경우 충격이 배가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든 목표기간을 3년으로 특정해 더 경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