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수입 냉장고 세이프가드 非부과 결정

  우크라이나 경제부가 수입 냉장고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여부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월 7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해당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0년 5월 6일개시됐으며,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조사 결과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으며, ▲우크라이나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시 우크라이나 국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0년 기준 우리 기업(삼성전자 및 LG전자)의 對우크라이나 냉장고 수출액은 1억1,000만달러 수준으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시 자칫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對우크라이나 수출 급락 또는 중단이 우려됐으나, 이번 세이프 가드 관세 비부과 판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번 조사가 개시된 직후부터 우리 업계와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 정부 내 고위 인사(경제 부총리, 경제부 장관 및 차관, 무역위원회 차관 등) 면담, 정부입장서 제출,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공청회 시 우리 입장 개진, 여타 수출국(EU, 러시아) 정부와의 공조 등을 통해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결정이 지난 2010년 12월 25일 우크라이나 정부의 합금철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비부과 결정에 이어 우리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 입장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함으로써, 우리 업체에 유리한 판정을 도출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