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자금줄 마른다
건설업 목 죄는 금융감독 기준 강화
2011-04-25 박진철
금융감독 기준 강화로 건설업체의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5일 개최한 '건설시장 및 금융조달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PF사태로 본 최근 건설경기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감독 기준 강화가 건설업 부실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기관의 건설관련 자금대출 추이 | |||||||||
| 구분 | 2009년 1분기 |
2009년 2분기 |
2009년 3분기 |
2009년 4분기 |
2010년 1분기 |
2010년 2분기 |
2010년 3분기 |
2010년 4분기 |
|
| 산업대출 | 677.7 | 705.7 | 718 | 710.6 | 717.4 | 717.7 | 723 | 719.1 | |
| 건설업 | 예금은행 | 70.4 | 69.3 | 68.2 | 62.4 | 61.8 | 58.1 | 59.2 | 55.1 |
| 비예금은행 | 17.5 | 17.6 | 19.8 | 19.0 | 18.3 | 16.3 | 16.7 | 17.0 | |
| 건설대출/산업대출 | 10.1% | 9.8% | 9.5% | 8.8% | 8.6% | 8.1% | 8.2% | 7.7% | |
| 자료: 한국은행(단위: 조원) |
건산연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월 말 기준 총 산업 대출금의 10.1%인 70.4조원이 건설업 대출금이었지만 2010년 말에는 55.1조원으로 감소했고 총 산업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까지 축소됐다.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규모 축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기적 요인도 작용했으나 저축은행 구조조정,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건설업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감독기준이 강화된 데도 원인이 있다고 건산연은 전했다.
더욱이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건설업체들의 각종 보증(완공보증, 분양보증 등)을 포함할 경우 부채비율이 크게 급등한다는 연구보고가 이어지면서 건설업체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출 행태는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건설사의 대출 만기연장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해, 부실 징후가 있는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 상환 또는 최소한 대출금의 20~30% 상환 요구, 정상인 A, B등급에 대해서도 5~10% 정도 대출을 갚아야만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건설사 여신 심사를 강화한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월부터 부활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돼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한편, 2010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잔액은 66.6조원으로 금융위기 직후보다 약 18조원 감소했으나 연체율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PF 대출 잔액의 감소는 주로 은행의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2009년 초 55조였던 은행의 PF 대출 잔액은 2010년 말 38조원으로 17조원 가량 감소했다. 연체율도 2010년 3분기 5.7%까지 증가했으나 4분기부터 4%대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PF 대출 잔액이 오히려 소폭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2009년 대비 2배로 높아졌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PF 대출의 68%가 브리지론으로 부실화의 위험에 많이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비롯된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우려는 심리적 불안감까지 가중시켜 일반 은행 및 견실한 건설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실상 신규 자금공급이 중단됐고, 건설사의 PF 우발 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건산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