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반대"

산업용 전기, 필수 생산 요소 주장
"선진국 비해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비싸"

2011-09-22     박형호


  최근 정전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경련은 2000년 이후 11차례의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 26.6%가 인상됐는데, 이 가운데 산업용은 51.2%나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선진국들의 경우 산업용 전기를 필수 생산요소로 여겨 주택용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율은 일본 69%, 프랑스 67%, 영국 66%, 미국은 59% 수준으로 대부분 70%선을 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75%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도 높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