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세계서 8번째로 좋다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세계 183개국 중 8번째로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의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해 최초로 10위권 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 G20(주요20개국) 회원국 중 3위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순위 상승은 창업 부문이 지난해 60위에서 24위로 급상승하고 세금납부가 49위에서 38위로 오른 것이 주효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원스톱 창업이 가능해져 창업절차가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고 창업시간이 14일에서 7일로 절감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세목 통합과 4대 보험 통합징수를 통해 세금의 연간납부 횟수가 14회에서 12회로 줄고 세금을 납부하는 데 드는 소요시간이 연 250시간에서 225시간으로 감소한 점, 홈택스 시스템 도입과 감세정책 등도 높이 평가됐다.

  다만 교역과 채권회수, 자금조달 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재산권 등록과 투자자 보호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제교역은 작년의 8위에서 올해 4위로, 채권회수 부문은 5위에서 2위로, 자금조달은 15위에서 8위로 순위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