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2012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내년도와 2015년까지의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종합편'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 분석 종합'은 2012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의 전체 분석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445개 주요 사업의 분석 결과를 ▲예산 과다 편성 ▲국회 지적사항 미반영 ▲필요성·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중복 등 11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히 기존 발간된 ▲2011∼2015년 경제 전망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분석 등 6권의 주요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경제전망으로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국 및 개도국의 동시적 침체에 따른 세계교역량 둔화, 고용 및 투자 부진,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2012년 우리경제는 3.5%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2년 정부의 4.5% 전망에 비해 1%p 낮은 수준이며, 2015년까지의 중기적 전망은 연평균 4.5%에 비해 0.7%p 낮은 연평균 3.8%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룰러 2012년은 실질경제성장률(3.5%)이 잠재성장률(3.7%)을 밑도는 완만한 경기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2013년부터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12년에는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 실업률은 올해에 비해 불과 0.1%p 상승하지만 취업자수 증가는 26만2,00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