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철강분야 4가지 핵심쟁점은?

  철강재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부터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중국의 관세와 보조금 지급, 수입 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투자자유화 등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이윤희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이슈분석을 통해 한-중 FTA에서 철강과 관련해 네 가지 이슈가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언급된 것은 중국의 ‘철강관세 조기 철폐’ 여부이다. 현재 무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철강 제품에 평균 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중 FTA 협상에서는 중국 철강관세를 최단시간 내에 철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돼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영 철강사에 대해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행위에 대해 중단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설비증설과 정부 주도의 철강사 대형화로 가격경쟁력을 가진 잉여 철강재가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산 철강재 수입 급증에 대비한 ‘특별 세이프가드 명문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단기간 내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문 상에서 ‘특별 세이프가드 협의체 설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철강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가 아니더라도 중국산 철강재의 한국 유입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중국 내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 자유화’ 및 ‘외국인 투자제한 철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무역장벽보다 투자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강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제한이 對중국 직접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투자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한국 기업의 對중국 투자는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