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U턴 기업위한 지원 확대 ‘필요’

  정부가 최근 해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국내 U턴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해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최근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내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27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146개사 응답), 국내 U턴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1개사(0.7%)에 불과했다.

  조사기업의 9.6%는 향후 국내사정 개선 또는 현지사정 악화 시, 국내 U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월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들의 U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규제, 공장설립 규제, 적합업종 강제화 등 각종 규제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7.6%) 차지했다. 이 외에도 세제지원 확대(29.7%),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15.9%), 공장부지 지원(4.8%) 등 비용지원이 주요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국내 U턴 예정시점에 대해서도 5년 이후(50%), 2~3년 이내(25%), 1년 이내(16.7%)로 국내복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내 U턴을 고려하는 이유는 대부분 해외 경영환경 악화(72.1%)라고 답했으며, FTA 관세 혜택을 바라는 기업도 11.1%로 일부 있었으나, 정부지원과 각종 규제해소로 국내로 복귀하겠다는 의견은 각각 5.6%에 그쳤다.

  국내 U턴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은 현 생산거점을 유지(54.1%) 또는 확대(32.2%)하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현 생산거점을 철수하고 제3국으로 진출하겠다는 기업도 12.3%로 현 생산거점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 경영환경이 더 나은 다른 지역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3국 진출 고려대상 지역으로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낮은 동남아시아(36.3%), 아프리카‧중남미 등 기타지역(29.4%)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해외 생산거점을 운영하는 이유는 해외시장 개척 49.3%, 비용절감 30.8%, 원자재조달 7.2%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경련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U턴 기업지원에 힘쓰고 있는 만큼 규제해소와 지원규모 확대가 이어질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국내U턴 대열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U턴 지원 방안은 법인‧소득세 감면과 확대‧일몰 연장, U턴 기업 전용 산단 조성,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설비투자 일부 지원, 수출신용 보증한도 우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