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6개월, 수출 체감효과 커졌다

  오는 15일로 발효 6개월을 맞이하는 한․미 FTA가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對美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은‘한․미 FTA 6개월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된 수혜품목은 수출이 13.5%(미국 수입통계 기준)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3월 이후 4개월간(‛12.3~6월) 미국의 수입 데이터를 FTA 수혜품목(관세인하가 일어난 품목)과 非수혜품목(기존 무관세 품목 및 일정기간 관세 인하 유예 품목 등)으로 나누어 수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2.3~2012.6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3.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를 FTA 수혜품목과 非수혜품목으로 구분해 보면 非수혜품목의 수출은 1.7% 감소한 반면, 수혜품목의 수출은 13.5%나 증가했다.동기간 FTA 수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전체 수입이 2.8% 증가하는데 그친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해당 품목의 시장 상황의 호조라기 보다는 FTA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FTA는 무역수지 증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2.3~2012.7월 우리나라의 對세계 무역수지는 14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0.1억 달러 감소한 반면, 對美 무역수지는 16.8억 달러 늘어난 6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주춤했던 미국의 對韓 투자도 FTA 발효를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FTA 발효전인 2012.1분기 미국의 對韓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었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전년 대비 28.9%나 늘어난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처로서 FTA의 가격이점과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2011년 4.6% 증가(전년대비), 2012.1분기 17.0% 증가, 2012.2분기 41.7% 증가하는 등 확대 추세이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의 명진호 수석연구원은“수출, 외국인 투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단초를 FTA 효과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중소업체의 FTA 활용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