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절전보조금, 현대제철 339억원·포스코 79억원 지급

상반기 보조금 2,045억원…상위 10곳 중 9곳이 철강업체

2012-10-17     이광영

  17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전력(015760)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지급된 절전보조금은 2,045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2011년까지 4년간 지급된 절전보조금 총액인 1,952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특히 올해 수요 관리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말까지 지급될 절전보조금은 약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 상반기까지 가장 많은 절전보조금을 지급 받은 기업은 현대제철로 339억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려아연(129억원), 쌍용양회(82억원), 포스코(79억원), 동국제강(6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어 YK스틸(54억원), 영풍(51억원), 대한제강(45억원), 한국제강(44억원), 현대시멘트(26억원), 한국수자원공사(23억원), 포스코특수강(10억원), 현대오일뱅크(14억원), 현대자동차(7억원) 상당을 각각 받았다.

  특히 절전보조금 랭킹 10위 중 9곳이 철강 관련 회사였다. 상위 30위로 보면 19곳이 철강 관련 회사, 7곳은 시멘트 관련 회사다.

  이들 기업에게 올 8월까지 지급된 절전보조금은 3,200여억원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회사가 낸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특수형강의 경우 올 5월 전기요금을 30억원을 납부했는데 보조금은 63억원을 지급 받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조 의원은 정부가 산업용 전력요금을 1kw당 80원을 받으면서 절전보조금 명목으로 기업체에 1kw당 400~900원을 지원하는 데다, 심지어 비상시에는 1kw당 최고 2,400원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기업들이 여름철 휴가기간에 집중적으로 절전하는데, 이를 근거로 절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상요금보다 전력요금을 최고 24배 이상 무상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예비 전력량이 450만kw 밑으로 떨어지면 사전 약정한 기업에게 절전을 유도한 후 절전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