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STS 강관 中 반덤핑 관세 부당”

WTO 제소 가능성 제기…양국간 무역분쟁 우려

2012-12-21     이진욱

  일본이 자국산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긴 중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중국은 일본 기업이 자국에 수출하는 고성능 강관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9.2~11.4%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산 제품의 부당 저가 판매로 중국 강관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은 과세 근거가 되는 손해조사와 인증에서 중국 측의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분쟁 대상인 제품은 화력발전소 건설에 사용되는 고성능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일본 신닛데츠 등이 제조·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출 규모는 58억엔 규모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이 중국을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여 양국간 무역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