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업계, 가격담합 관련 "임원 고발 면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냉연업계 가격담합과 관련 냉연 제조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애초에 법인 고발과 함께 담합 모임에 참가한 각 업체들의 임원도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법인 고발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임원들의 검찰 고발이 제외된 것은 임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 구조적 조건상 가격담합 모임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개개인의 책임보다 회사 측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회사 측 책임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들이 현재 대부분 퇴사를 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전원회의에 참석한 대상 임원들이 담합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 차원에서 퇴사하게 됐다고 호소한 점이 상임위원장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냉연 제조업체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스코는 담합 자체를 부정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타 냉연 업체들은 대규모 과징금을 조금이라는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