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WTO 무역분쟁 10년 만에 '최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접수된 국가간 무역분쟁 건수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WTO 분쟁 건수는 모두 27건으로 전년도 8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인 반덤핑 관세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110건의 조사개시와 74건의 부과가 이뤄졌다. 하반기를 포함한 전체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 수준(조사개시 213건, 부과 139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상계관세 부과 건수도 19건으로 상반기 수치로만 2002년 이래 최대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집중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조치는 상반기에만 조사 개시 13건, 조치 발동 9건으로 각각 2005,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상계관세 부과 역시 같은 기간 5건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무역구제 조치는 경기후행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흐름 속에서 당분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