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 예산 전년比 5%↑

  국토해양부 올해 예산이 23조7,4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22조4,144억원보다 5%가량 늘어난 것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국토해양분야 예산은 국토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23조3,539억원보다 3,855억원 증액된 23조7,394억원으로 의결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분야 예산(24조3,000억원)이 정부안 보다 3,710억원 불어난 만큼 SOC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해양분야도 도로, 철도, 항만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다.

  특히 도로 사업은 당초 8조2,269억원에서 2,502억원이 증가해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고속도로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신규 도로 예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안(1,281억원)보다 200억원 증액한 1,481억원을, 새천년대교(압해~암태)에도 400억원 증액한 710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에는 100억원 증액한 150억원을, 부산 초읍터널(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도로)에 2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항만시설에는 부산 신항과 인천 신항 신규설계비로 각각 13억원과 10억원, 울산신항 2단계 2공구 신규설계에는 50억원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뉴타운 기반시설지원(1,000억원→1,100억원), 지적구축보조사업(100억원→200억원), GTX사업(100억원 신규반영), 택시 감차보상비(50억원 신규반영) 등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반영했다.

  이에 반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대금 4,43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