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건설산업 발전 ‘총력’
2013-02-15 차종혁
정부가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건설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하는 5년 단위의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수립 발표해 건설산업 정책기조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내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외연확대)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동반성장)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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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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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3) |
중점과제(7) |
추진방안(20) |
| Ⅰ.건설산업효율성강화 및산업구조견실화 | 산업구조 내실화를 위한 진출입 체계 강화 |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
| 부실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강화 | ||
| 업체 선정 지원시스템 개선 | 적정 업체 선정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 |
| 건설보증 필터링기능 강화 및 보증기관 감독 강화 | ||
| 적정 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강화 | ||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공고화 | ‘Smart 건설’ 활성화를 위한 'Soft 기술' 역량 강화 | |
|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직업전망 제시 | ||
| 건설장비 안전관리 강화 및 골재 수급기반 안정화 | ||
| Ⅱ. |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 5대강국 도약 |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
| 건설산업성장동력강화 | 투자개발형 사업 및 고부가가치 공종 진출 확대 | |
|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 ||
| 신시장 발굴 등수요기반 확충 | 생활형 SOC 확충 및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 | |
| 신규 건설수요 발굴과 제도적 지원 | ||
|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 R&D 활성화 지원 | ||
| Ⅲ. | 동반성장의 가치실현을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 | 적정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 |
| 공생발전및 선진건설문화정착 | 공사비의 공정 지급 체계 정립 | |
| 건설공사 참여자간 수평적 파트너링 환경 조성 | ||
| 건설산업이미지 개선 | ‘3C'의 실천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 |
|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녹색건설 환경 구현 | ||
| 안전한 건설현장 작업환경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