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간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술형입찰제도는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건설기술력 증진에 효과적인 입찰제도다.

  특히 기술제안입찰은 설계서를 평가하는 턴키와 달리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므로 참여업체의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효과가 큰 장점이 있어 지난 2008년 도입했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SOC 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없고 최근 업체들간 소모적인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안 시 기술건수가 초기 50개에서 최근 1,000여개에 육박해 제안서 작성비용이 가중되고 중소업체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 기술제안 대상이 턴키와 동일한 대규모ㆍ고난이도 공사로 제한돼 사실상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기술제안 대상을 완화해 중규모 수준의 공사에도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최근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평균 500건 이상의 불필요한 기술제안이 남발되는 현실을 감안해 제안건수를 핵심기술 위주로 50개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절감 등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제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평가전에 외부전문기관 등에 정량적 사전검증을 의뢰해 심도있는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활성화방안을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