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증가액 72.4% 상반기 배정

2013-05-11     차종혁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증가액 5조4,000억원의 72.4%인 3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증가액을 더한 전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도 올 상반기에만 217조5,720억원(71.6%)이 배정됐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배정계획 (단위:억원,%)

구 분

’13예산

2/4분기까지

3/4분기

4/4분기

2013 본예산

2,984,057
(100%)

2,136,337
(71.6%)

540,303
(18.1%)

307,417
(10.3%)

증가액

54418
(100%)

39383
(72%)

10271
(19%)

4764
(9%)

2013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38475
(100%)

2175720
(72%)

550574
(18%)

312181
(10%)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악화된 경제여건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 배정했다”며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64%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취득세 보전을 위한 예비비 1조4,000억원 등은 정산일정을 감안해 하반기에 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