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조금 폐지 논의…철강업계 ‘긴장’

  한여름이나 한겨울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지급되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안으로 전력 피크 상황 때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할증 요금제를 부과하거나 강제절전 등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양 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은 전력 피크타임 때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000㎾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연간 기준 지원금 예산은 점점 늘어나다 지난해는 이른 폭염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다. 철강업계는 지난 3년간 현대제철 340억원, 고려아연 100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등 피해보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원금 폐지 부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부하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원금 폐지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예산소요는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