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정부, 모두 힘을 모을 때다
2013-06-03 에스앤앰미디어
국내 철강시장에 유입되는 수입 철강재의 양은 지난해 대략 2천만톤 수준인데 이의 대부분을 중국산과 일본산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모두 상당량의 철강 과잉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가동률 확보를 위한 수출은 그야말로 덤핑 수준이다. 현재 이런 수출 전략은 솔직히 한·중·일 3국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수입재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내수 규모에 비해 우리의 수입재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큰 탓이다. 중국은 연간 1,500만톤 내외 수입돼 수입재 점유율이 2% 정도다. 일본도 10%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우리는 5,400만톤 내수에 수입이 2천만톤이니 40% 정도를 수입재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결국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산 철강재로부터 내수시장을 적절히 방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철강산업, 나아가 제조업 전체의 미래는 극히 불투명할 것이다.
그러나 OECD 국가로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수요에 따라 유입되는 수입재를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다. 또한 철강업계 내에서도 열연강판이나 선재 등 소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냉연판재류, 강관, 선재가공 업계의 입장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저가재와 비규격 제품 등 부적합 철강재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냉연, 강관사들의 경우도 값싼 소재 수입은 원하지만 제품인 냉연판재류, 강관의 저가 수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철강업계 모두 저가 수입재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가 소재 구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소재 공급업체와 좀 더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물론 현재 국내 철강시장이 세계적 공급 과잉에다가 급격한 구조적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차제에 업계 전체 차원에서 수입재 문제를 공동 인식하고 이를 슬기롭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업계 전체 차원의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적절한 내수 가격 체계와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전체 철강업계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또다시 담합으로 몰아 그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야말로 철강산업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철강업계 전체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치유하고 지속 생존 및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