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문제, 수습은 또 철강·비철금속 업계가
2013-06-05 에스앤앰미디어
그러나 이를 달리 생각하면 이번 전력 부족 사태로 인해 철강·비철금속 업체들이 또 그만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철강·비철금속은 장치산업 특성상 일정한 가동률을 확보해야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력 감축에 동참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설비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생산 활동 제한은 물론 수익성에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절전 규제, 주간 예고제 등 정부 전력 시책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조업의 연속성 확보에 애로를 느껴왔던 모양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전력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산업부는 이번 전력 부족의 원인이 원전 가동 중단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전력 부족 때와 마찬가지로 관리 책임자로서 통렬한 반성은 없다. 문제는 한전 및 계열사들과 정부가 만들고 책임과 수습은 국민과 산업계가 떠안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4일 국무총리는 긴급 간부회의에서 “원전비리를 뿌리 뽑을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관련 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구매·검증 시스템과 폐쇄적인 인적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알려진 대로 이번 원전 가동 중단 사태의 원인은 불량 부품 탓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 불량 부품에 대한 가짜 시험성적서 등 종합적인 납품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일단 당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절전 밖에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다.
같은 차원에서 이번 전력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 결국 그동안 발전소 건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원전 건설에 대한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반대 또한 새만금 방조제나 경부고속철 도롱뇽 사태에 비견될 일이다. 대책 없이 반대가 이어지면서 국가적 사업과 계획에 차질을 빚었고 그만큼 손실이 컸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불량 부품 사용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사욕을 바꾼 결코 용서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고 국무총리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라고 했다. 당사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체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일이다.
철강·비철금속 업계가 이번 절전 대책에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어쩐지 일은 정부, 한전이 저지르고 수습은 우리 업계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