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최연우 과장

  국제사회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환경이슈가 점차 규제의 모습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대세이다. EU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문제 해결과 산업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적으로 확대 또는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수출 중심의 국가에게는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 경향이 세계적으로 동조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결국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에서 생겨난 환경이슈가 이제는 우리 산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규제와 자원가격 상승 등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 예로 유해물질 오염예방 강화를 위한 2007년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는 일본, 미국, 중국 등 점차 글로벌화 되어 도입되고 있어, 우리의 제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속자원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 74조원에 이르며, 그 자급률 또한 계속 감소하여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은 이러한 현실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달리 보면 기회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세계적인 흐름에 완전히 동참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는 신정부에서 고민하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큰 정책 패러다임과도 일치한다.

  이에 산업환경정책은 환경이슈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산업계가 사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관련된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데 그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 7월호 메탈월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