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초소 STS 납품비리 적발…파장 확대

  초·중학교 이동식 초소 설치에 필요한 건자재를 스테인리스로 속여 공급한 업체가 적발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적발된 A금속은 더 많은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조달청에 제출한 규격서와 달리 스테인리스 대신 철을 사용해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식 초소 설치에 필요한 건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A금속은 이동식 초소의 모든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사용한다고 조달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소 상단 부분을 철로 제작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노란색 페인트로 도장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A금속은 불량제품을 대구·경북지역 29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납품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둘러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A금속 외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납품비리를 행하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스테인리스 업계 일부에서는 건자재 수요 위축을 부채질하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조달청은 A금속에 대해 6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피해금액을 보상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일부 해당 피해 학교들은 법적 조치도 고려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617억원을 투입해 학생 수 60명 이상인 전국 초·중학교에 이동식 초소를 설치해주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