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예산 축소…건설업 ‘타격’

  정부가 26일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3조2,621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추경 미포함) 보다 1조원(4.3%) 줄어든 수준이다.

  SOC 예산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도로 9조1,667억원→8조3,708억원, 철도 6조9,141억원→6조5,913억원, 항만·공항 1조6,121억원→1조5,895억원, 수자원 2조7,694억원→2조3,512억원, 물류, 지역 및 도시 등 4조5,638억원→4조3,593억원 등이다.

  정부는 국도 완공사업이 올해 32개에서 내년 45개로 늘어나는 등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고 혼잡구간을 해소하고 주요 국가기간망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교통확충 체감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도교통에서도 내년까지 호남, 경부 고속철도를 완공시킬 예정이다.

  항만·산업단지 예산은 울산신항 건설에 올해 350억원보다 증액된 647억원 지원하고 마리나 시설에 올해 2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15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에는 7,602억원 지원하고 노후산단 재생에는 43억보다 늘어난 275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도시재생 등 생활 체감형 SOC투자 비중은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발전전략에 지역 성장 거점 사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개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별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진입도로(77개·7,603억원)와 공업용수도(47개·1,065억원) 건설 지원 금액도 늘렸다.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정부는 내년 SOC 사업을 완공위주로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진행여부를 면밀히 따진다는 방침이어서 건설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