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산업계 요구案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2대 부문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전기요금 책정 부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자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가 필요하다. 전력수급 안정 부문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전력피크 관리방식 전환, 기저발전소·지능형 전력망 구축 확대를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원가부담 상승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산업용 요금의 빈번하고 과도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 산업용은 지난 2년간 4차례에 걸쳐 25%를 인상한 바 있다.
경부하 시간대 축소의 경우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 특히 피크시간대 등 다른 시간대 전기소비확대를 유발해 전력수요관리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先원가관리 後요금인상 원칙 확립

  전기요금의 원가는 사용전압, 전력량, 부하패턴, 최대수요 전력 등에 따라 산정되나, 이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다.
(가칭)원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도 공공요금 검증체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반기금 조성금액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연간 2조6,000억원이 조성돼 전력 수요관리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이 실행되면, 피크관리에 소요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통해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 선택형 피크요금제 전면 확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선택형 피크요금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기업의 자발적 관리 유도를 위해 전력수요가 적은 춘·추계 전력요금 인하(동·하계 인상), 춘·추계 피크타임(Peak Time)시간대 축소 등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 선택형 피크요금제 : 현재 적용중인 계시별요금제의 차등률을 보다 확대 적용한 것으로, 기업이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날 최대 부하시간대를 지정하고 그 시간대는 요금을 할증하되 그 외 시간대는 할인하는 요금제

  ▲ 선택형 기본요금 할증제 도입을 통한 징벌적 기본요금 합리화

  정부는 전력피크 관리 강화를 위해 1991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징벌적 기본요금제를 도입했다. 인력과 설비 운용 및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고 비효율적이다.
  경제계는 산업용에 대해 (가칭)선택형 ‘기본요금 할증제’를 도입해 피크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분기별 최대피크를 약정, 산업용 소비자의 기본요금을 10% 감면하고, 약정피크 ±5% 초과시 감면요금을 반납하고 매 1% 초과시 기본요금을 할증하는 방식이다.

  ▲ 토요일 중부하 요금 인하

  토요일 중간부하가 평일 중간부하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 요금 인하를 통해 평일 부하를 토요일로 이전하는 유인확대를 건의했다. 현행 102원/kWh → 인하 75원/kWh

  ▲ 발전소 및 지능형 전력망 조기 구축

  단기적으로 소형발전소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및 화력 등 기저발전소를 보다 건설해야 한다.
  가스발전은 연료비가 비싸고 신재생 발전은 지형 및 기후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시간 전력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그리드, 차세대 원전, 청정석탄 발전 등 고효율기기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