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수급계획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신규 산업단지 개발시 지자체의 산업단지 수급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도의 수급관리 계획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의무화하도록 2014년 6월까지 지침을 개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지정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지구 지정 이후 미착공 산업단지는 2013년 6월 기준 115개로, 대부분 토지보상 등 정상추진 중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산업단지는 지구지정, 토지·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보상절차, 공사 착공 등의 절차로 인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정 이후 미착공 산업단지로 분류된 곳도 감정평가 등 보상을 준비 중이거나 토지보상 등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지구수 1009개 중 준비중 58개, 보상중 57개로 미착공은 115개며, 조성중은 분양계획 62개, 분양중 98개, 분양완료 92개 등 252개다. 조성완료된 지구는 64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