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 등 부적격 건설사 6,161곳 적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전문건설업체 6,161개사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건설업체 2만5,274개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6,161개사가 부적격 혐의로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총 위반건수는 6,409건이다.

  자본금 미달인 경우가 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282건,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 기타 자료 미제출 799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적격 혐의 업체는 줄었지만 자본금 미달 업체는 증가했다”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법정 자본금을 채우지 못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소재 전문 건설업체의 위반율이 28.7%로, 특별·광역시 소재 전문건설업체 위반율(15.1%)보다 높아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