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 FTA를 수출 확대 기회로 삼아야
FTA 우수활용사례 발굴 및 컨설팅 교육 확대 제안
2014-02-20 옥승욱
20일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책임연구원은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충남리포트 100호)에서 “도는 그동안 ‘충남FTA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충남의 중소수출기업들이 FTA에 잘 적응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에 대해 잘 모르거나 복잡한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책임연구원이 지난해 7월 도내 중소수출입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FTA 활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67.9%가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주요 FTA국가인 미국과 EU의 경우 각각 66.2%와 77.0%가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책임연구원은 “FTA 활용형태는 ‘FTA 상대국의 관세인하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다며 충남도 FTA 활용기업의 원산지 인증 증명서 발급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요 FTA국가인 EU와 미국은 각각 92.5%, 89.1%의 높은 인증 증명서 발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인도와 ASEAN의 경우는 각각 66.7%와 74.4%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 증명서 발급률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편 “도내 중소수출입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FTA를 잘 알지 못해서’,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동일하게 2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세인하 효과 미비’ 24.4%, ‘FTA 활용 전문인력 부족’이 18.3%로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책임연구원은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FTA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복잡한 원산지 증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 및 무역 실무자 교육기회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 수출기업의 FTA 우수활용사례 등은 기업들의 직접적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의 관리 소홀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걸려 관세폭탄에 맞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고 있는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예산과 인력 충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