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산·정품 둔갑, 현황 및 대책은?

 최근까지 철강 유통시장에는 저급·저가 수입재들이 급증함과 동시에 국산 및 정품으로 둔갑되면서 저가 판매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급 수입재들이 끼워팔기식으로 버젓이 유통되면서 국산 정품 가격 기준마저 뒤흔들고 있다. 이에 품목별 정품둔갑 사례 및 원인을 알아보고 대책을 제시해봤다.

건재용 컬러강판, 국산 경쟁에 저품질화 심각 

  샌드위치패널 등 패널제품은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가공 제품의 특성상 컬러강판의 원산지를 속이기 쉬워 아직까지 상당수의 패널업체들이 중국산을 속여 사용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최근 건재용 컬러강판 두께가 계속 얇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산 제품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두께 0.38mm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KS규정상 10% 내외의 오차범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두께는 0.35mm 미만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중국산 컬러강판은 국산과 달리 라벨에 붙은 두께와 실제 제품의 두께가 같다. 그러나 중국산 컬러강판은 애초에 두께 0.3mm 초반대 제품들이 수입되고 있다.

  컬러강판은 패널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박판화가 되면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특히 화재가 나거나 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얇은 두께로 인해 심재가 녹는 등 심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문제는 국내 법규에 컬러강판 두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계속 박판화가 되면 앞으로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규정에 명확한 규제가 없어 컬러강판 박판화를 예방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석도강판, 밀시트 위조 빈번

  석도강판의 검사성적서를 위·변조한 정황이 최근 발견됐다.

  석도강판 수입유통업체 A사는 최근 고객사들을 방문해 중국산 석도강판 사용을 권하고 있다. A사는 중국 바오산강철산 석도강판을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이 포스코산 석도원판(BP)을 이용해 만든 제품임으로 품질에 하자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품을 믿지 못하는 고객사들에게 제품 검사증명서를 당당하게 내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석도강판 제조업체들은 실제로 포스코가 중국 업체, 그것도 바오산강철에 석도원판을 수출했는지에 의문을 갖는 모습이다. 국내 철강업계의 맏형 격인 포스코가 국내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을 할 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바오산강철에 석도원판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도 바오산강철에 우리 석도원판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사건들이 줄을 이으면서 국내 석도업계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냉연, “원산지 둔갑 제품 규제 절실”

  최근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마우나오션 리조트 내 2층 강당 지붕 붕괴 사고 건물이 폭설에 매우 취약한 경량철골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이 경량철골구조물로 건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소방당국이 밝혔다. 이러한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량철골 등 건자재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제품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량철골 및 구조관은 두께 0.75mm 용융아연도금강판(GI)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건설 시공사들이 설계단계부터 경량 철골을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이를 속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GI가 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부 경량철골업체들은 건설시공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국산 제품을 사용하기보다 중국산 수입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형강, 규제 강화·품질개선 합의 등 각계 노력 활발

  한국수입철강협의회(회장 최현석)은 지난해 5월 중국 측과 품질개선회의를 개최하며 현재까지 중국산 수입 철근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산 철근의 품질개선 절차는 ▲불량 제품 발생 원인규명 ▲표준계약서 채택 ▲품질 개선 홍보 및 공동회의 개최 ▲품질 개선 적용, 시행 ▲개선 절차 진행 후 불량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사후 보상절차 진행 ▲불량품 반복 시 KS 인증 취소 진행 및 외부공개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 강력 시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형강 유통업계는 2013년부터 강화된 원산지표시제를 무난히 지켜나가고 있다.

  이는 2013년 초부터 중국산 형강 제품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는 등 적발 사례가 늘어났고 원산지에 한층 민감해진 수요가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3월 한국철강협회는 지식경제부에 H형강 단순 가공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수입 H형강을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 후 유통하는 경우에도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오는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돼 시행되면서 앞으로 KS제품이 아닌 수입산 철강재의 품질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STS, 품질시험성적서 위·변조 성행

  스테인리스 유통시장에 국산 정품에 주문외품을 섞어서 파는 일명 ‘끼워팔기’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스테인리스 유통업체들이 수익성 확보를 이유로 포스코 A급 정품과 주문외품을 버젓이 섞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유통시장에서는 이미 대표적인 몇몇 업체가 거론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쉬쉬하는 분위기다. A급 정품과 주문외품 간 가격차는 톤당 10~20만원 수준으로 섞어 팔게 될 경우 상당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또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소량을 섞어 팔 경우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포스코로부터 제품을 톤당 280만원에 매입하고 그대로 톤당 280만에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면 끼워팔기를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자행되는 판매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스테인리스 품질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재, 건설用 부적합 제품 사용 빈번

  설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선재 제품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요 산업은 건설 분야다. 이는 다른 철강재와 마찬가지로 일단 공사가 끝난 이후 해당 구조물에 적합한 제품이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건설 산업 특성상 하도급이 많아 공사 단가를 낮추고자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적합하지 않은 저가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

  지난해 울산 SMP 물탱크 공장 사고 역시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개당 550원정도인 고장력 볼트를 사용해야 하지만 총 2만개 볼트 가운데 4,000개 정도를 260원짜리 중국산 또는 360원짜리 일반 볼트를 섞어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의 납품 비리 문제가 지난해 사회적인 이슈로 확산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원전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 위조 사건이 터지자 전문가 60명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 원전 부품 4만5,000개를 조사했다. 이 중 290개 품목 8,600개의 보증서 위조를 밝혀낸 것.

  결국 이 사건의 파문은 원전 안정성을 우려한 정부가 추가 원전 건설을 잠정 보류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해외 원전 수주까지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스틸마켓 2014년 4월호 핫이슈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