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으로 치닫는 동 스크랩 시장
2014-03-26 김도연
무엇보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확보돼 있는 물량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유통되지 못하면서 시중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량 대부분이 소량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이마저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 물량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전기동 가격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구매가격 대비 판매가격이 낮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 탈세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다른 부분에서의 탈세 우려감도 커지고 있고 무자료 거래에 대한 우려감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부가세 탈세가 차단되면서 소득세 탈세 부분으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소득세 신고를 하기전에 폐업이나 도주 등을 통해 탈세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무자료 거래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방식으로는 무자료 거래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가 시행되면 안정적인 세원 확보는 물론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현재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무자료 거래 양성화의 대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과도기적인 시기에서 시장 혼란이 자칫 다른 부분에서 문제 확산으로 퍼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