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촉진법과 기본법 비교

  현 정부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피력하면서 매립·소각 부담금제와 자원순환 목표관리제를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촉진법)’ 제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계 전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촉진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촉진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반면 산업부를 주축으로 ‘자원순환사회 형성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안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업체들의 참여와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함께 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고 있는 도시광산 업계의 도움을 받아 촉진법과 기본법을 간략하게 비교·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