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배출권거래제 전면 재검토 요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국제동향을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서는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다”면서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단체 공동건의에 참여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환경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