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韓 OCTG 반덤핑 판정 ‘비판’
자해적인 통상정책 불과
2014-07-30 전민준
2014년 7월 29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현지 언론인 포브스는 상무부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비판했고 자국 경제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기관인 Cato Institute 역시 상무부의 계산방식 변경이 근거가 없으며 이번 판정이 ‘자해적인 통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상무부가 이번 최종판정에서 사용한 계산방식은 아이오와 주립대 Tipple 경영대의 한 학생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
이 보고서에서 캐나다업체인 테나리스사의 수익 정보가 사용됐다. 테나리스의 이익률은 평균 24%였는데 이를 한국 강관업체들에게 일괄적용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이후 한국업체들이 제공한 자료에 신뢰성 부족을 주장하며 이 자료를 사용했다.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제소측 의견을 수용해 Tenaris사의 정보를 한국 업체의 구성가격이윤(CV profit)에 적용해 높은 덤핑마진을 재산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을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