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 FTA 관련 업종별 대책반 가동

철강 등 10개 업종 대상...제3국 공동 진출 등 종합적 대응방안 모색

2014-11-27 방정환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ㆍ중 FTA 후속조치 계획 ▲우리와 외국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추진계획 ▲한ㆍ뉴 FTA 후속조치 계획 등이 논의됐다.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은 섬유ㆍ의류, 철강, 전기ㆍ전자, 석유화학, 자동차ㆍ부품, 일반기계, 생활용품, 농림ㆍ축산, 수산, 보건 등 10개 업종별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대책반도 별도 운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대책반을 통해 한·중 FTA 발효 이전까지 수출ㆍ투자ㆍ서비스 진출 등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보완 대책도 차질 없이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차기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 WTO EGA 협상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14개국이 대기오염관리 등 환경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감축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WTO EGA 협상에 공식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참여해왔다. 정부는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협상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ㆍ전문가ㆍ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