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잠재성장률 하락 막기 위한 해법 제시

  생산인구감소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2040년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전체 인구의 절반수준인 56%로 감소한다는 통계청 전망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이민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져 2050년대 후반부터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6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돼 2060년에는 마이너스 0.87%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잠재성장률 1% 포인트를 높이는데 필요한 이민자수는 체증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필요 이민자수는 2015년 1,660,500명, 2030년 9,267,500명, 2050년 14,791,700명, 2060년 17,224,400명(누적 기준)일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치를 내놨다.

  이에 대해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떨어지고 성장률을 올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머지않아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이민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