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무역장벽, 최대 피해는 '철강'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전세계 수입규제가 총 16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철강이 최다인 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협회 통상협력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전세계 26개국에서 총 164건의 수입규제가 있었다. 이 가운데 규제 중인 것은 124건이며 조사 중인 품목도 40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철강품목은 전체 수입규제 건수의 39%에 해당되는 64건으로 집계됐다. 철강 64건 중에서 미국은 18.8%인 12건에 대해 수입규제를 시행해 최다 규제국가로 꼽혔다. 이어 인도네시아 8건, 캐나다 7건, 태국ㆍ호주가 6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은 지난 11월 6일에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같은 날에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10월 말에는 강철 못레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발표하는 등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미국 외에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강도 높은 수입규제가 이어졌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8월에 후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11월에는 조사기간 연장 조치를 내렸다. 인도네시아는 11월 17일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결정했고, 필리핀은 11월 14일 봉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호주는 10월말에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재검토를 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불과 2천톤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가 이뤄지는 등 갈수록 철강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반덤핑과 같은 규제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후대응보다는 사전대응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간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