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업계, 온실가스 거래제 보완 요구 거세

  말 많고 탈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오늘 12일 시행된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비철금속업종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비철금속업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탄원서 제출과 행정소송, 이의 제기 등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18개 업체 행정소송·이의 제기 진행 중

  비철금속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행정소송과 이의 제기 신청을 지난달 잇따라 제기하고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부적절한 근거와 통계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비철금속협회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행정소송은 최근 4,000억원에 달하는 100만톤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도 배출가스 거래 할당량에서 증설분에 관한 할당량을 배려받지 못한 노벨리스코리아를 비롯해 영풍·고려아연을 포함한 18개 업체가 진행 중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노벨리스코리아를 비롯한 18개 업체는 환경부에 온실가스 할당량 이의신청 역시 제기했다.

  행정 소송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와 관련 할당량 등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감축 목표 ▲배출권 총수량 ▲예비분(시장 안정화량) ▲업종별 할당량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며, 이의 신청은 개별 기업의 할당량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추가 투자 발목 잡는 온실가스 거래제

  비철금속산업은 온실가스 법안 추진 당시부터 업종별 할당량 및 조정계수 등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우선, 비철금속 부문 업종별 할당량 산정에 근거가 됐던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가가치 전망은 철강업종과 비철금속업종을 구분하지 않은 1차 금속산업을 기준으로 하면서 문제가 됐다. 그러나 비철금속업종의 1999년 대비 2012년 매출액 증가율 및 부가가치 증가율은 각 386.5% 및 194.9%로 제조업 전체뿐만 아니라 철강산업의 증가율(매출액 증가율 302.3%, 부가가치 증가율 129.9%)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비철금속업종의 조정계수 역시 2015년 0.816, 2016년 0.719, 2017년 0.703으로서, 다른 업종의 조정계수가 0.950~1.000 수준인 것에 비교할 때 크게 낮다는 점도 문제다.

  비철금속업계는 이처럼 배출권의 잘못된 할당으로 비철금속업계의 ▲신·증설 시설 운영 중지 ▲추가 투자 의욕 감소 ▲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해 3만3,000명에 달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다.

  노벨리스코리아 정지향 상무는 "노벨리스는 4,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고용 확대와 비철산업 발전에 공헌했음에도, 온실가스 할당량에 증설분 반영이 빠지면서 오히려 큰 손해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비철금속업계의 추가적인 투자나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비철금속협회 김수봉 이사도 "비철금속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비철 2단지 증설, 영풍 강릉 2단지 신설, 노벨리스 코리아 알루미늄 판 공장 증설, LS-Nikko 동제련 제련 3공장 신설, SNNC 2기 공장 신설 등 많은 신·증설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서 "그러나 배출가스 거래제에서 이러한 신·증설분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노벨리스코리아를 비롯한 비철금속업계의 향후 추가적인 신·증설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