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수 감소, 경기 불황 탓”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 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처럼 밝혔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1998~2012년)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 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며,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떨어트릴 경우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의 인상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경기 상황 악화에 기인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행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약 3.3%가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 상황 악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세수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 국한해 단기적인 세수 확충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경연은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을 제외하고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쉽지 않고,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