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오일환)는 10일 오전 11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철 스크랩 유통환경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라는 철스크랩위원회의 2015년 사업 기본목표를 바탕으로 양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시됐다.

 철 스크랩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추진, 철 스크랩 고의적불순물 신고센터 운영, 철 스크랩 검수교육 이수제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검토 등 3개의 중점 사업 및 지속․보완 사업인 일본산 철 스크랩 수입의 자율이행 방안 준수여부 모니터링 등 총 5개의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별 주요내용 중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추진사업’은 철 스크랩 업계의 고질적인 부가세 탈루․대납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입법관련 의원실 및 입법 담당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력 등을 통해 동 법안의 2015년도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철 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 사업’은 시장내 고의적 불순물 혼입의 계도 및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도 대외 홍보강화 및 조치결과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금년에는 조치방법의 세분화 및 포상금 확대(고발 200만원, 공표 150만원, 경고 100만원, 주의 50만원)를 통해 신고건 증가를 유도키로 했다.
 
‘철 스크랩 검수교육 이수제 검토 사업’은 제강사 검수담당자 변동 등에 따른 검수기준 적용 격차를 최소화 하고 교육을 통해 철 스크랩 운반 기사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고의적인 혼적을 사전예방하며 검수판정에 대한 이해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폐기물관리법 등 철 스크랩 관련법 대응을 통해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철 스크랩 관련법 재개정 대응 사업, 일본산 철 스크랩 수입의 자율 이행방안 준수여부 모니터링 사업, 세계 주요국가 및 단체와의 철 스크랩 교류 및 협력 등을 지속 보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5년 12월 설립된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수요업계와 공급업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Win-Win)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철 스크랩 운반 전용차 구조변경 획득, 철 스크랩 등급기준 통일 및 매뉴얼 발간, 단일검수 추진, 철 스크랩의 KS 인증제 도입,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설립,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