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CTG, WTO 제소건 합의 이뤄지지 않아

2015-02-16 전민준

우리 정부가 작년 12월 중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 덤핑 최종관세율 부과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규정과 절차에 따르면 미국은 제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해야 하고 6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측 요청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WTO재판부가 최종 판정을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담당자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측 담당자와 협의해 왔지만 마감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양자간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차후 정부는 심사위원단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분쟁관련 업무가 최근 크게 증가해 그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연례재심이 있기 전까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을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