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82.4%, "올해 경제성장률 3.4% 이하"
전경련, '現 경제상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국내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4% 이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 중 8명(82.4%)이 ‘3.4% 이하’로 답해, 주요 정부·공공기관 전망치(기재부 3.8%, KDI 3.5%, 한은 3.4%)에 대체로 미달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5~2.9% 선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14.7%에 달했다.
특히, 최근 2~3년간 이어진 3%대 경제 성장에 대해 과반수인 52.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란 의견이 44.1%, ‘장기적 경기 불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란 평가도 8.8%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지만, 3%대라는 수치만 보면 긍정적’이란 답변이 41.2%로 나와 전문가집단 사이에 시각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및 국회가 단기적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로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41.2%)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다음으로 '기업 투자 및 R&D에 대한 과감한 지원(26.5%)' 'SOC투자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8.8%)' '더 많은 국가와의 FTA 추진을 통한 해외와의 경제 네트워크 강화(5.9%)' ' 적정 수준의 가계 부채 관리(5.9%)' 순으로 응답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이끌 엔진이 노후화하고, 높은 가계 부채로 내수 증대 여지가 적은 현 시점을 경제적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면서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 투자·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산업과 투자의 활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 64.7%(22인)는 지금 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식했다. 위기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22인)로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기술 격차 감소 및 신성장동력 부재(15인)’와 ‘가계 부채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내수 둔화(15인)’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영업이익 악화에 따른 기업의 신규 투자 부진(11인)’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