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연구원 "TPP 협상, 美 TPA가 발목…올 상반기가 데드라인"
상반기 타결 되지 않을시 장기 표류 가능성 높아
2015-03-10 옥승욱
무협 국제무연구원은 10일 발표한 'TPP 협상 상반기 타결 가능성, 한국도 대응전략 마련해야' 보고서를 통해 "2016년 미국 대선과 일본 참의원 선거 등 참여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잡혀 있다"며 "올 상반기가 사실상 협상 타결의 데드라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TPP는 미국 대통령에게 협상 권한을 일임하는 무역신속협상권(TPA)에 대한 미 의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역연구원은 "상반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미국 대선 정국 본격화로 TPP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참여국들이 더욱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TPA는 미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 하에서 체결된 협정에 대해 미 의회는 찬성 또는 반대 의사만 표시할 뿐 협정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이에 TPA는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원동력이 돼 왔다. 이번 TPP 협상과 관련, TPA가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TPA 하에서 클린턴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을, 부시 행정부는 한미FTA 등 11건의 FTA를 각각 체결한 바 있다.